법령 도시계획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계획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1 청률 1 길상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윤학 2 조수봉 1 안동일 1 이헌 1 김우진 1 하영곤 1 김문수 1 여상규 1 김용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3년

2001년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다6506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0.10.15.(116),1982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누4902,4919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·손해배상][공1997.12.15.(48),3864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4414 판결
  [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][공1996.4.1.(7),966]
  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994년

8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6. 30.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09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